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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경기도내 학교 기숙사 운영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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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은 29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기숙사의 사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 기숙사비로 사감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번의 경우 기숙사 입소를 신청해 놓고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이용하지도 못했는데, 사감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혹시나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문제제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다”면서 “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십분 헤아려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현행 사감 등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사감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도 교육청에서는 사감운영에 대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인 교육감이 사감 채용형태 개선 및 사감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0년 4월 현재 도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37교이며, 기숙사 사감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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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