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실태조사… 학습지·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및 서비스직 타격 심해

코로나19사태 여파로 경기 시흥지역 노동자들 중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서 무급휴업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4일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시흥지역 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10일까지 긴급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32명의 응답 조사결과 코로나19로 특수고용과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

휴업 비중에서 정규직은 21.4%, 파견용역 100%, 특수고용 69.6%, 단시간 62.5%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에서 무급휴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계약직 36.8%, 계약직은 35.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유급 휴업 비중은 정규직이 47.1%, 무기계약직이 36.8%, 계약직이 29%, 단시간이 4.2%이었다. 이 밖에 연차강요나 무급 근무시간 단축, 해고, 일거리가 없어졌다고 답한 경우도 모든 고용 형태에서 30%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업은 56.5%, 10인 이하 사업장은 52.4%, 30인 이하 사업장은 44.8%, 100인 이하 사업장도 30.4%를 차지했다.

또 임금 감소액은 학습지 방과후 강사 등이 95만원, 프리랜서 85만원, 돌봄 직종 61만원, 서비스 판매직 53만원, 사무직 52만원, 생산직 51만원, 대리 등이 20만원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특히 학습지와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및 서비스 직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나 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반영했을 때 이 같은 임금감소는 ‘실질임금 0원’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이와 연동된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율도 학습지 방과후 교사 등 직종이 16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프리랜서 평균 128만원, 돌봄 116만원, 서비스가 103만원으로 일거리 감소로 실업상태나 폐업(1인 사업자), 단시간 노동자 해고 상태가 가구 소득감소로 이어져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정책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규모별, 고용형태별, 가구별 모두 ‘가계소득지원확대’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2개월간 개인별 또는 가구별 소득 감소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치는 가계소득에 인공호흡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흥스마트허브를 품은 시흥시의 경우 세계적 경제 악화와 맞물리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가계 소득 감소와 고용불안정 대책이 더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센터는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조차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2~4차 벤더가 많은 시흥시 특성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해고 없는 도시 시흥’과 같은 직접적인 지역 고용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lscente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