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發 경제위기 정면 돌파

재난연대안전기금 1인당 10만원씩 추가
7~12세 아동 1인당 40만원씩 보육 지원
어린이집 567곳엔 300만원씩 운영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예산 13억→30억원

추경 1893억 통과… 기초지자체 중 최대
市재정건전성 해치지 않으며 ‘곳간’ 개방
은수미 시장 “우리는 끝내 견뎌 이길 것”

집단감염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경기 성남시가 선제적이고 슬기로운 대처로 폭발적인 감염을 막으며 위기를 극복했다.

성남시는 분당제생병원과 은혜의강교회의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4일 현재 126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왔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확진환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고 방역 최일선의 분당구보건소 팀장들이 줄줄이 감염되는 곤욕도 치렀다. 확진환자 126명 가운데 15명이 치료 중이며 107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사망자는 4명이다. 분당제생병원 전파 인원이 33명, 은혜의강교회 관련자가 63명, 해외 입국자가 20명, 일반 감염이 10명이다.

지난 2월 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 전부터 성남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책임 공무원 모두 24시간 대기 상태에 돌입했다. 폭발적인 감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선제 대응한 덕을 봤다. 공적 마스크를 대량 확보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미리 제공하는 등 사전 방역에도 공을 들였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뒤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000명 넘는 공무원이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지원, 유증상자 모니터링, 역학조사반 지원, 해외 입국자 수송 등 공적 서비스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을 위해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89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발 빠르게 통과시켰다. 대장지구 개발이익 1000억원, 재난관리기금 470억원, 순세계잉여금 270억원, 일반예비비 117억원 등 시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곳간을 탈탈 털었다.

아울러 시는 보편적 지원과 함께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핀셋 지원까지 병행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모든 성남시민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성남형 재난연대안전기금 10만원을 더해 1인당 2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총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 모두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았다. 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 또 성남시민은 지난달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6세 이하 아동에게는 긴급아동돌봄 쿠폰을 정부에서 지급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로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7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어 답답해하던 부모들의 숨통을 틔워 주는 정책도 마련됐다. 성남시는 7~12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또한 장기 휴원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 567곳에 300만원씩 지원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눈에 띈다. 성남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유흥,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누구나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한 업소에는 위로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예산을 13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이자 보전 예산도 3억 60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으로 늘렸다.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중앙지하상가·하대원공설시장·모란민속5일장 상인들에게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해 1133개 점포가 혜택을 받는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도 확대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웠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망도 꼼꼼히 마련했다.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으로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무급휴직종사자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장년 200명을 대상으로 산지 정화 공공일자리 사업을 마련해 4개월간 월 210만원을 지원하고, 1250명이 투입되는 공공시설물 소독,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는 4개월간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행정인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등으로 2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이제부터 경제 방역에 힘쓰기 위해 구석구석 촘촘한 긴급 수혈에 들어갔다”며 “성남형 재난연대안전기금 정책을 통해 핀셋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연대적으로 진행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봄은 이렇게 코로나19에 빼앗겼지만 우리는 끝내 견디어 이겨 낼 것이라 믿는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성남시 3000여명의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