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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방역 전환 거부한 권영진 시장… 13일부터 고강도 대책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자발적 봉쇄’라는 놀라운 시민의식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 제공

“지금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대시민 담화문을 내고 “6일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 등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난 2월 18일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뒤 5일 현재 6856명에 이르는 환자가 발생했다. 하루 741명의 확진환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금은 이틀 연속 신규 확진환자 0명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아직도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자가 상존할 위험이 도사린다”며 “일상으로 성급한 복귀보다 더 철저한 방역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활방역 전환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한 뒤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현재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자발적 봉쇄’라는 놀라운 시민의식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눈물겨운 사투를 펼친 전국 의료진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다음은 권 시장과의 일문일답.


-생활방역 정책보다 강화된 대구의 방역 대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고 숨은 확진환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다. 환자 분류 시스템을 더 체계화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병상, 생활치료센터, 의료장비, 보호구를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 또 13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부 방침은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겠다. 어린이집 휴원은 이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을 유지하고 신도 모임 등을 모니터링하겠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제든지 폭발적인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존의 관 주도의 방역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민 피로도의 누적,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으로 방역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정부의 방역정책과 별도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시민들이 방역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분야별 시민생활수칙’을 만들었다. 또 인력·물자·시설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7대 시민생활수칙을 확정했다.”

●방역 당국 상시 방역관리·비상 대비체계 유지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바꾸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지 않았고, 권고적 성격의 행정명령이라는 조치만 했다. 시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 나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참여형 방역으로의 전환은 대구시와 방역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을 위해 방역당국은 상시 방역관리 및 비상대비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들은 시민행동수칙을 일상과 문화로 바꾸는 민관 협력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정점으로 시민과 방역 당국이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향후 제2차 유행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가 대구의 방역에 주목하고 있다.

“15개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및 60개 팀의 이동검진 운영으로 하루 최대 6580건의 진단검사를 소화해 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10만건이 넘는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만 459명을 모두 찾아 전수검사하고 격리하는 데 불과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또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757곳에 대해 선제로 전수검사를 했다. 이같이 대규모 진단검사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한 게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감염 전파력이 큰 코로나19의 특성상 전수검사가 최고의 예방적 방역대책이라고 판단했다.”

●경증환자 치료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효과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확진환자가 하루 최고 2270명에 이르렀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가족 간 감염을 우려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의료계의 결단으로 불과 며칠 만에 공공의료로 전환해 감염병전담병원을 10곳 지정해 3124개 병상을 확충했다. 중앙정부에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개념도 도입했다. 집에 대기 중인 환자들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중증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생활치료센터 15곳에 최대 2987명이 입소할 수 있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물을 것인지.

“대구의 급격한 확산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의한 집단감염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대구시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피해 상황 조사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마무리되면 신천지 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제 타격이 큰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생존자금 등 긴급자금 공급과 함께 무급휴직자 지원사업,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지원사업, 취약계층 실직자의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했다. 앞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사례에 대한 백서를 준비 중인데.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의 모든 게 대구시 방역의 기록이라 해도 무방하다. 대구에서 일어났던 기록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방역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율에 의한 이동제한, 혼돈과 사재기, 폭력 등 사회적 갈등이 없는 위대한 시민의식 등 시민과 정부가 코로나19를 함께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방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대구가 겪은 시련과 아픔의 경험이 다시 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감염병에 대비해서 크나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 준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은 앞으로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저력이 될 것이다. 서로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모두 함께 참여해 협력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확신한다. 시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0-05-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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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