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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코로나19 모범사례”...프랑스 상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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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해 검체 검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여행 중 발열, 기침 등 미미한 증상 발현 시에도 신고만 하면 철저한 보호와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 제공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LR)이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한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사스·메르스 사태 통해 학습”

프랑스 상원 공화당 그룹은 최근 작성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현재 국경통제나 국민의 이동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한국이 2002~2003년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은 것에 학습을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고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 정부가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해 루머를 불러일으키고 패닉을 초래했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으로 보듯이 투명성 전략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 정부 방역에 기여”

또한 프랑스 상원의원들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대처에 나서기도 전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공동체 의식이 자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동체 정신을 발현한다”면서 “정부의 대책과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정신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잘 구축된 IT 강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전 국민의 97%가 4G·5G망에 연결돼 있다”면서 “사태 초기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모든 스타트업에 개방해 관련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추동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방식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설명했다.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한국인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프랑스도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하도록 조치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하며, 추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톱코비드)을 도입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우파 공화당 소속으로 한불의원친선협회장을 맡은 카트린 뒤마 의원이 주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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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