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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팅’되느니 차라리…성 소수자 “자진검사 유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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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등 개인정보 무차별 노출에 벌금보다 아우팅 두려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라 ‘한달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 비교적 한산하다. 2020.5.8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에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등을 방문한 시민들에 자진 검사를 당부하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가 연락이 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이들 중 성 소수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성 소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과정 또는 양성 판정 이후 자신의 성 정체성이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원치 않게 알려지는, 이른바 ‘아우팅’에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검사에 벌금형 압박에도 ‘아우팅’ 두려움이 더 커”

현재 각 선별진료소에서 ‘해당 기간 이태원을 방문했다’라는 진술만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하고, 서울시는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연락처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익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지 않다가 카드 사용내역이나 기지국 접속 등을 통해 방문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제적 조치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발적인 검사에 쉽사리 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이태원 클럽 방문 동선이나 직장 등의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심한 사이 다시 고개 든 코로나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10일 이태원이 속한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에 응한 성 소수자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성 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면서도 아우팅 문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본인의 성 정체성을 깨달은 이후 10년, 20년, 30년씩 주위 사람들이나 부모님에게 숨겨온 사람들이 갑자기 성 정체성이 만천하에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압박과 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매뉴얼과 달리 언론보도 등으로 개인 특정돼”

그는 “아우팅 되느니 차라리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면서 “검사를 안 받으면 벌금이다, 징역형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비록 방역당국이 확진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자체나 언론을 통해 확진자의 직업이나 직장 등 조금만 알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실상이다. A씨는 “당국의 정보 공개 매뉴얼이 지금의 보도 현실에서는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데 동선 공개만으로도 두려운 것인지 진행자가 묻자 A씨는 “잘 나오던 사람이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당사자는 해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 클럽이나 술집 말고도 이태원 일대에 들렀다가 감염됐을 가능성을 감안해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 클럽 방문 사실 등은 빼고 발표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특정 클럽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 클럽을 빼고 필수적인 장소만 공개하는 등 동선 공개를 최소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에 “개인별로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지나간 장소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용인 66번 환자’와 동선 안 겹치는 클럽에서도 확진자

전날 서울 서대문구에 따르면 성 소수자들이 출입하는 곳이 아닌 이태원의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용인 66번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확진자 발생한 이태원 클럽 ‘메이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클럽 ‘메이드’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홍제1동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 지난 2일 이 클럽을 방문한 뒤 10일 무증상인 상태로 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메이드’는 집단감염 첫 확진자인 용인시 66번환자가 들른 이태원 클럽·주점 5곳에 포함돼있지 않은 곳이다. 2020.5.12
뉴스1

서대문구 20대 환자가 방문한 클럽은 ‘메이드’로 이태원역 2번 출구 방향에 있다. 이곳은 기존에 알려졌던 ‘킹’, ‘퀸’, ‘트렁크’, ‘소호’, ‘힘’ 등 이태원 3번 출구에 모여 있는 클럽과 달리 성 소수자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소수자 등 특정 집단 향한 비난은 방역에 도움 안 돼

특히 성 소수자 등 특정 집단을 향한 비난은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방역당국도 여러 차례 당부한 사항이다.

그러나 감염이 처음 알려졌던 클럽이 성 소수자가 출입하는 장소라는 점을 부각한 한 언론의 보도 이후 성 소수자를 무차별적으로 혐오하는 댓글이 여전히 쏟아지는 실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적어도 방역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 관계자 역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이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동선이 겹칠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 감염자를 빠르게 찾기 위한 것이다.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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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