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 국민 고용보험 찬성” 7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자리委 조사… “특고 포함” 78%

“국민취업지원제 도입해야” 71%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국민의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0.4%에 달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78.4%,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68.7%가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일자리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6∼8일 만 19∼65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 온 자영업자들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에 66.8%가 찬성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제2의 안전망 역할을 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71.5%가 찬성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고 및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하게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영업자를 어떻게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 안전망에 넣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초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15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