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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분명한 규정이나 매뉴얼로 혼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관계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코로나19 대응이 지연되거나 긴급한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전 컨설팅에 따라 적극행정을 한 뒤 결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징계 경감 등 면책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원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6월 한 달 동안 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정부합동감사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합동감사는 해마다 4개 시도에서 실시하며 올해는 충북·대구·경남·광주가 대상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2월에 감사를 완료했고 경남과 광주는 각각 9월과 11월로 예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경남과 광주는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다”면서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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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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