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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원자력 지원 단가 더 높은 건 문제”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금 만큼 올려야 합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장정민 옹진군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갖고 화력발전소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협의회 소속 7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해당 지역구 미래통합당 소속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화력발전소 환경피해지역 주민지원 연구용역 보고 및 현안 사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방안, 지역주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와 당선인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가 원자력은 KWh당 0.25원인 반면, 화력발전소 주요 연료인 유연탄은 0.18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원자력의 지원금 단가가 오히려 더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철규 당선자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석탄화력발전소 제반 문제에 대해 행정협의회와 보다 심도있는 공청회를 의원실 주관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준영 당선인은 “인천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에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며 “국회에 등원하면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법과 제도 등을 깊이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 옹진, 충남 태안·보령, 경남 고성·하동, 강원 삼척·동해 등 7개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해 6월 창립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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