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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등 고위직, 급여 총 1억 8000만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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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5. 2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靑·고용부·인사혁신처 등 4곳 20명 참여
장차관급 이상 140여명… 확산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부한 급여 총액이 1억 8165만원이라고 고용노동부가 28일 밝혔다.

급여를 기부한 고위직은 이날까지 문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고용부, 인사혁신처, 중앙노동위원회 등 4개 기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20명이다. 이들은 이미 4~5월 급여를 기부했고 6~7월 급여도 추가로 기부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3월 21일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이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행정부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140여명에 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이들이 기부한 급여가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들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실업자 창업점포 지원 사업,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이 실업대책사업으로 분류된다.

정무직 공무원 140여명 중 희망자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라 최종 참여 인원과 금액은 바뀔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급여 반납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는 별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활용된다. 고용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되는 기부금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 용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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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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