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4번 바뀐 교육부 ‘땜질 처방’

“3분의2만 등교” 발표 5일 만에 3분의1로
중학교 ‘미러링 동시수업’ 실행 거의 없어
서울 양정고·안양 양지초교 등 등교 중지
자가진단 설사·메스꺼움 제외… 오한 추가

“3분의1만 등교하면 뭐하나요. 어차피 33명 이상이 한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는데….”(경기도 A중학교 교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n차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교육부가 부랴부랴 등교 수업 지침을 수정했지만 ‘땜질 처방’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업 일수와 평가, 출결 기준, 입시 일정 등 경직된 제도를 손보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9일 “수도권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1 이하만 등교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재점화되며 지난 24일 ‘3분의2 이하 등교’ 지침을 내린 지 불과 5일 만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이미 지난 18일 ‘학년별 순환 등교’,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지침 아래 전교생의 3분의1 이하만 등교하고 있어 오히려 한발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중학교에서는 3분의1만 등교해도 과밀학급의 밀집도를 낮추기에 한계가 있다. 과밀학급을 분반해 한 교실 수업을 다른 교실에서 생중계한다는 교육부의 ‘미러링 동시수업’ 방안은 분반된 학생들 간 수업의 균등한 질을 보장할 수 없어 실행하는 학교를 찾기 힘들다.

‘최소한의 등교’로 시작해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등교 빈도와 인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데도 교육부의 등교 수업 지침은 사실상 반대 방향이다.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실습수업, 원격수업 피드백 등 대면 수업이 필요한 경우로 등교를 최소화하고 이에 맞춰 수업 시수와 출결 기준, 평가 방식도 대대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시 일정은 변동 없다”고 못박고 나서 ‘오전·오후반’, ‘미러링 동시수업’, ‘고3은 매일 등교’와 같은 경직되거나 현실성 낮은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다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학생 확진자가 속출하자 뒤늦게 ‘3분의2 등교’, ‘3분의1 등교’로 등교 인원을 줄였다.

등교 개학을 하는 학교에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내성고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가 폐쇄됐다. 이 학교는 오는 12일까지 등교가 중지된다. 경기 안양에서는 지난 28일 등교한 양지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학교와 병설유치원 등교가 일제히 중지됐다. 서울 양천구에서도 양정고 2학년 학생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서울교육청은 학생이 속한 학교에 대해 단기(1일) 등교 중단 조치를 내렸다. 권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대변인은 “방역과 교육이라는 근본 목적은 뒷전으로 밀리고 상황에 따라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등교 수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과연 있기는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생들이 등교 전 실시하는 ‘건강 자가진단’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항목에서 ‘설사’와 ‘메스꺼움’을 제외하고 ‘오한’과 ‘근육통’, ‘두통’을 추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준과 일치시켜 의심증상자의 분류 및 진단검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설사와 메스꺼움은 학생들에게 흔한 증상이며, 해당 증상만으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