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430원 vs 8500원 수정 제안

최저임금위 6차 회의 양측 이견 못 좁혀

10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이 40.1%

파견·용역 고용 노동자 비율은 21.1%

횡성 한우?… 소형 전기차의 ‘엔진’입니다

횡성군,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승부수’

서울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 90%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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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20년 만에 개정

상업지역 기준용적률도 50~200% 상승

서울시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올라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0년 만에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시에는 총 466개, 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간다.

특히 상가 공실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을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90%까지 높인다.

시는 또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하고,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 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 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야외가 아닌 실내에 만드는 ‘실내형 공개공지’도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건물 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도입해 폭염,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등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역량 있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 공공 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여시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설에 대해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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