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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정준칙 도입 여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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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등 영향… 재정건전성 우려”

작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 국회 제출
관리재정 54조, 통합재정 12조원 적자

감사원은 정부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을 검사한 뒤 기재부와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9월 정기국회 전에 심의·의결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총수입은 473조원, 총지출은 485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43조원 감소한 12조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역시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년 대비 47조원 늘어난 699조원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2.1% 포인트 증가한 36.5%였다. 국가채무 가운데 향후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383조원이었고,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는 315조원이었다.

한편 감사원은 별도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재부가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해 재정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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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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