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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청’ 승격…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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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 새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를 계기로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독립된 별도 ‘청’으로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계기로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해 2004년 출범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명실상부하게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을 수행하게 된다. 거기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지역 단위 질병관리 지원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조직 개편 세부안도 내놨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부문을 담당하고, 신설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도록 했다.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 연구개발(R&D)과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을 복지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하기로 했다.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해 추진한다.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기대를 모으는 것은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의사 결정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인사와 예산을 재배치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처우와 승진 등에서 전문인력이 뒷전이라는 불만 때문에 우수 인력 확보에 애를 먹다 보니 지난 1월 기준 역학조사관 정원 43명 중 32명만 채웠을 정도로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립된 청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직원 경력 개발이나 인사 관리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청 신설 목적”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위상과 역할 부분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권역별 센터는 지자체 방역 기능을 강화·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자체 소속인 보건소와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청의 지청을 만들고 일선 보건소와 지자체의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을 각 지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본부장은 “국립감염병연구소도 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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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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