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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엔… “국립보건연구원, 질본 산하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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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결론’ 내려

행안부 발표한 ‘복지부 이관’은 언급 않아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최근 논란이 된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2년 전 정부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에 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의뢰로 ‘질병관리본부 조직 발전방안 연구’란 보고서를 작성한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지금처럼 질본 산하에 두되 새로운 건강 위해 요소에 대비할 미래 연구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겨야 한다는 조직 개편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지방청 설립을 제안한 대목도 눈에 띈다. 행안부가 계획한 것처럼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립검역소까지 통합한 6개 지방청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검역 기능과 감염병 대응 기능을 합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던 다수의 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질병관리청은 지방청을 관리 감독하는 한편 신규 업무 위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각 지방청은 감염병 위기 대응뿐 아니라 검역, 만성질환 예방 관리, 건강안전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청을 만들어 일선 보건소와 자치단체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을 갖게 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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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