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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이 가장 시급한 환경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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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문가 설문서 37%씩 꼽아… 기후변화 대응이 21·23%로 뒤이어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나쁨’을 나태내고 있는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5.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미세먼지를 없애 주세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주세요.”

국민들과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환경정책 현안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반인 700명과 환경 분야 전문가 510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책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은 37.9%, 전문가들은 37.3%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대기 환경 조성’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문제는 일반인 21.6%와 전문가 23.7%의 지지를 얻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세 번째 현안으로 일반인들은 10.6%가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공급 기반 마련’을 꼽았고, 전문가들은 8.0%가 ‘자원의 선순환으로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들었다.

환경정책 우선순위를 주관식으로 묻는 항목에서도 응답자들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주로 적었다. 일반인은 47.0%, 전문가는 37.1%가 환경부에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에 대한 일반인 만족도는 57.1점으로 과제별 만족도 중 가장 낮았다. 일반인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었고, 전문가들은 통합 물관리 관련 정책이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정책이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로는 일반인 37.0%가 ‘체감 가능한 정책 효과 부족’을 들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도적 기반 강화’(3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비해 전문가들은 ‘정책 추진 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37.5%)하라고 제안했다. 2019년 환경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만족도는 60.1점이었다. 2018년(59.7점)과 비교하면 0.4점 높아졌다. 일반인 만족도는 전년 대비 0.3점 낮은 58.9점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전년 대비 2.2점 높아진 62.9점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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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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