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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中밀입국자 18명 중 12명 구속…추가 검거 6명 경북·경남·충북에서 발견

해경, 보트 발견 때 “양식장 도둑 것” 무시
軍은 레이더로 13차례 포착하고도 놓쳐
육지 잠입 뒤엔 탐문수사·수색 인력 고초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은신해 경찰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경이 해상에서 밀입국자를 원천 차단 못하고 육지 잠입을 번번이 허용하면서 경찰력 낭비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두 달 전부터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3차례 1.5t 소형 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18명 가운데 12명(남자 10명, 여자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밀입국자들은 이미 태안을 빠져 나가 전국으로 도망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두 번째로 뚫리고서야 밀입국 사실을 처음 인지한 군경은 이들이 밀입국해 달아난 목포에서 초기에 6명을 검거했으나 이날 추가 발표한 검거자 6명은 전국 곳곳에서 붙잡혔다. 4월 20일 발견된 보트 밀입국(5명) 미검거 3명 중 2명은 경북 문경에서, 5월 23일 밀입국(8명) 미검거 4명 중 1명은 경남 통영에서, 6월 4일 밀입국자 5명 중 3명은 충북 음성에서 각각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밀입국자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모두 농가에 취업해 양파·마늘·배추밭 등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산둥성에서 태안 해변까지 360㎞를 17시간 횡단하는 동안 군경은 손 한 번 못 썼다. 바다로 20여㎞밖에 못 나가는 1.5t짜리 레저보트가 공해(公海)를 거쳐 우리 영해 12해리(22~24㎞)를 침범하는 내내 검문 한 번 없었다. 해경은 4월 23일 발견된 보트를 양식장 수산물 도둑 것이라며 무시했고, 군은 지난달 21일 보트를 해상에서 레이더 등으로 13차례 포착하고도 놓쳐 해안 도착 이틀 후 주민의 신고로 밀입국 사실을 겨우 인지했다.

군경이 최근 몇 년간 해상에서 밀입국자를 검거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해경 경비정만 대·중·소형 5척과 특수정 2척, 연안구조정 4척, 그리고 해군 군함이 바다를 누비고 해안 곳곳에 육군 초소가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이 때문에 숨을 곳이 많은 육지 잠입 밀입국자를 검거하느라 탐문수사와 주먹구구식 수색을 자초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해경은 사건 발생 후 경비정 1척을 추가 배치해 특정 지점 중심의 경비를 전방위 유동경비로 바꾸는 등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 전력이 있어 국내 사정을 잘 아는 밀입국자들의 과감한 조직적 밀입국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23일 밀입국 보트를 발견해 신고한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어촌계장 이충경(49)씨는 “태안 해안은 최전방이다. 예전에 간첩이 귀도 베고 눈도 베갔다는 얘기가 있었고, 해안에 철조망도 처져 있었다”면서 “주민들은 밀입국자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범죄자와 마약범이 섞였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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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