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에 13억·기념사업엔 21억 사용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비와 생활비 등 직접 지원보다 기념사업 같은 부수적인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19년 결산자료 및 2020년 예산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관련해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타 지원사업, 기념사업 등으로 3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안정지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28명에게 매월 지원금 140여만원과 간병비 136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 1명에게 4300만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하는 등 총 9억 7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타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피해자 28명에게 매월 건강치료비 82만여원, 피해자 7명에게 호스피스·요양 지원비 66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등 6억 5000여만원이 책정됐다.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e-역사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8억원, 피해자 추모와 전시에 5억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에 12억 30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 밖에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1억원, 민간단체 공모사업 1억 5000만원, 피해자 생활실태 조사에 2000만원 등 총 2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별 예산을 종합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치료를 위해 책정된 돈은 16억 2100만원으로, 기념사업(21억 8000만원)보다 5억 5900만원이 적다. 실제 집행된 직접 지원액과 부수 사업비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여가부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기타 지원사업에 모두 13억 3100만원을 썼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위안부 피해자 사망 등으로 인한 실제 사용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9000만원이 줄었다. 기념사업에는 예산보다 1300만원 감소한 21억 6700만원이 사용됐다. 여가부는 기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인 이유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망으로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더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