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연평도 포격 후 1조원 지원 특별법 제정

주민들 정주 여건 개선보다 안보에 치중
지난해 말 기준 예산 집행률 40%도 안 돼
신항 건설 계획은 부처 간 이견으로 스톱
지원委에 민간위원 참여 조항도 삭제해
행안부 “새달까지 새 발전案 윤곽 완성”

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낸 강신보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서 “이제 주민들 살기 좋아지겠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10년째가 되는 현재 종합발전계획은 서해5도를 얼마나 바꿔 놨을까.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주민들이 자꾸 섬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늙어 간다”고 말했다. 10년을 목표로 삼았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거대한 말잔치로 끝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은 ‘졸속 딱지’를 뗄 수 있을까.

시작은 2010년 11월 23일이었다. 연평도 포격에 충격을 받은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섬을 떠나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서해5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부랴부랴 내놓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은 그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근거로 2011년 6월 종합발전계획이 나왔다. 2020년까지 9100억원을 투입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1조원 가까운 종합발전계획을 계획하고 확정하는 데 반 년도 걸리지 않았다.

2010년 11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야당 위원이 “상징성 있는 법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취지인가요?”라고 묻자 맹형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의도도 있고…”라고 답한 것에서 보듯 정부는 줄곧 보여 주기와 안보 관점만 중시했다. 그 야당 위원은 현재 행안부 수장인 진영 장관이다.

종합발전계획은 대피시설 현대화, 초쾌속선 도입, 수산물 가공·저장시설 조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포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40%도 채 안 된다. 대피소 설치와 항만 정비, 도로 개설 정도만 이행됐을 뿐이다. 그중 민간자본 투자 사업인 국제회담장 건설, 평화관광 육성 등은 제대로 시작도 못해 계획 대비 집행률은 겨우 4% 정도다. 연평도에 신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부처 간 의견 조율 실패로 첫 삽도 못 뗐다.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은 “실제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들어간 건 전체 집행액의 10%도 안 된다”며 “서해5도 주민들이 ‘종합발전계획으로 딱 하나 좋아진 건 군 내무반’이라고 농담을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종합발전계획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구성하도록 돼 있는 서해5도지원위원회는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서면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위촉된 민간인은 아무도 없었다. 그나마 2015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위원 관련 조항마저 삭제됐다.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정 이유에 대해 “지원위원회를 관련 기관 협의체로 바꿔 정책조정·자문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민간위원을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종합발전계획은 올해 말로 끝난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재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논의 중이다. 올해 초 논의 초기 일각에서 “종합발전계획을 그냥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을 정도로 정부 안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기재부는 “예산 계획에 비해 집행률이 형편 없이 떨어지는 데다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후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윤곽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대청도·백령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