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와 계획적 관리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2개 유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8.5㎢에 대해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며 “서울에서 공원을 지키는 것은 현재의 기후환경변화 대응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인프라의 제공 뿐 아니라 미래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매우 중요한 핵심자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 147개 시·군·구 5057필지에 대해 도시공원 국공유지에 대해 실효를 공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은 34개 공원 330필지(86만5000㎡)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에 해당한다.

앞서 박 시장은 “정부가 돈을 들여서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매입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 구역을 일괄 실효시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서울시는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118.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곳)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박 시장은 “이 부지는 보상과 매입을 통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며 “그동안 서울시가 수년간 매입해온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가 포함된 곳”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69.2㎢(68곳)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시자연공연구역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내 나갈 예정”이라며 “이로써 서울의 경우 단 한뼘도 개발되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24.8㎢(1곳)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이날 변경된 도시관계계획 고시를 통해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원을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곳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곳 공원)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