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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이지 않는 손에 흔들리는가/김소양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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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서울시의원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채용과정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외부 심사위원이 특정 응시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회피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면접이 진행됐는가 하면, 내부 심사위원 중 한명은 이 응시자와 업무상 아는 사이였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내부위원은 기존에 정해졌던 심사위원이 아니라 면접을 앞두고 갑자기 변경돼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몇몇 외부 심사위원은 해당 채용에 대해 재공모 의견을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황상 서울시가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졸속 심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해당 채용과정에 대한 수사의뢰도 없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른바 있다. 서울시가 다시는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채용 과정상 위법이 있었는지는 수사의뢰를 통해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다.

만일 감사위원회가 솜방망이식 처벌로 문제를 덮고 가려 하는 것이라면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지난 5월 20일에도 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위가 진각재단 등에 대한 감독부서의 부당한 처분 건에 대해 당초 제출된 안건 보다 징계수위를 낮춰 의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감사위원회가 안건을 수정의결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서울시장 정책보좌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정을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감사위를 보다 공정하고 소신 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한다.

투명하고 독립된 기구로서,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원순 시장 3기 시정을 끝까지 제대로 감독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소양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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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