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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035년 휘발유·경유車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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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발표

“친환경차만 등록되도록 법령 개정 건의”
내년 시내버스 절반 이상 전기·수소차로
“타지 차량 못 막아… 현실성 의문” 지적도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2035년부터 서울에서 휘발유 등 화석연료 차량의 신규 등록이 금지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탈(脫)탄소 경제사회를 통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2조 6000억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총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도 세웠다.

먼저 대형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높여 ‘친환경 건물’로 바꾸는 체질 개선에 나선다.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또 태양광 사업을 위해 대규모 패널 설치가 어려운 도심에는 외벽과 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꿀 계획이다. 보조금 확대와 친환경 차량의 사용 연한 확대 등의 지원책으로 시내버스는 2021년에 전체 차량의 절반이 넘는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바꿀 예정이다. 택시는 2030년부터 친환경 차량의 의무화 도입이 시행될 방침이다. 박 시장은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내연기관차의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통행 제한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2050년이면 서울의 모든 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되는 등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전체가 아닌 서울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이 아닌 경기 지역 등에 차량을 등록한 뒤 서울에서 통행을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대표는 “박 시장의 ‘그린뉴딜’ 목표는 이상적으로는 맞는데 과연 현실에서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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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