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의무 소홀’ 종사자 형사처벌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만 5000명에 대해 시설 내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아동복지시설 870여곳을 방문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기존에도 복지부는 매년 2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해왔지만 불이 날 경우 안전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둬 왔다. 인권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사는 이례적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이 정부 지침에 따라 제한되면서 아동학대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호아동 전원을 대면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도 이번 조사의 계기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40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끝내 사망하게 만들었고, 경남 창녕에서도 9살 딸을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화상을 입게 하는 등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을 대면해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학대 의심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한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한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된다.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변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