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4년간 동결됐던 정원 확대 발표

한국 의사 수, OECD 평균의 71% 수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지역 편차 커
의대 증원 4000명 중 3000명 지역의사
공공의료대학원, 감염내과 전문의 양성
의협 “총파업” 반발… 병협 “더 늘려야”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14년간 굳게 닫혀 있던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문도 열릴 수밖에 없었다. 다만 23일 당정 협의에서 나온 정원 확대 규모로는 인구 규모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의료인력 확대에는 여전히 모자란 것이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는 10년에 걸쳐 4000명 규모다. 현재 3058명인 연간 의대 입학 정원을 10년간 해마다 400명씩 늘리는 방식이다. 4000명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50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0명은 의과학 분야로 특화시키도록 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폐교된 전북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유지한다.

당정 발표는 지역의사와 특수분야, 그리고 공공의료 담당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한마디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특히 오랜 개혁 과제였던 의사 인력 확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현직 의사가 2명(한의사 포함하면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의 7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1명인 반면 전남 1.7명, 경북 1.4명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중증외상이나 감염내과, 역학조사관 등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양성하기 위한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의료체계가 부실하고 역학조사관이나 감염내과 전문의가 부족한 현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감염내과 전문의는 전국에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정원 13명 중 현원은 5명에 불과하고, 13개 시도 전체 역학조사관 정원 23명 중 17명은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실정이다.

당정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과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반대한다며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의대 정원을 (연간) 500명 증원하면 2065년, 1500명 증원하면 2050년이 되어야 비로소 의사 수급이 적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고 지역 간, 전공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며 정원 100~150명 규모로 권역별 공공의대를 별도로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도 대규모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