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 10억원(설계비 1억원, 시범설치 6개소 9억원)을 들여 ‘스마트쉘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다. 즉 개소당 1억 5000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2020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나 늘었고,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쉘터’는 1개소 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7배나 증액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0개 중앙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쉘터’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소당 10억원이면 100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만 해도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소당 10억원을 책정하고 사전규격공고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이 시행되고 있고, 시민들 역시 밀폐된 공간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밀착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3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소 당 10억원이나 되는 밀폐형 ‘스마트쉘터’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예산 낭비와 함께 시민안전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쉘터’ 사업의 예산편성과 용역발주,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시돼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스마트쉘터’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교통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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