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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약’ 이행 방안 논의 특위 출범
고용유지·사회안전망 확충·방역 등 점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맺은 노사정 협약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이행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정 주체들은 지난달 28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노사정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인프라 확대 등이 담겼다.

특위는 3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운영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적이 있거나 집단감염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한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재난을 직접 목격하거나 겪은 사람,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만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신종감염병 재난을 간접 경험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신청은 각 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담 등 ‘심리적 응급처치’를 받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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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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