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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관리 실패 책임져라” 지자체 범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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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섬진강댐 하류 수해 입은 시군들
수공 항의 방문·소송·감사 등 공동 논의

전북 진안 용담댐과 임실 섬진강댐 물관리 실패로 수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치단체들이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해 책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용담댐 하류 4개 지자체,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난 8일 발생한 수해는 댐의 홍수조절 실패로 발생한 ‘인재’라며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은 18일 영동군청에서 4개 지자체장, 도의원, 군의장, 기획감사실장, 주민대표 등 28명으로 구성된 범대책위를 출범한다. 이들 지자체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9일에는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지사와 금강홍수통제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섬진강권역 7개 시군과 주민들도 12일 구례에 모여 연합대책위를 구성했다. 전북 남원·순창·임실, 전남 구례·곡성·광양, 경남 하동 등 7개 지역에 꾸려진 대책위가 모였다. 이들은 17일이나 18일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민형사 소송은 물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 모든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전북도를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등 재해예방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 장관도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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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