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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못하자… 자영업자 “지원금보다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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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영업 못해 휴업 잇따라
“일률적 행정명령 땐 줄도산 불가피
개인방역 등 실효적 정책 마련해야”


“망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 폐업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수입맥줏집을 운영하는 송모(44)씨는 지난 2일부터 가게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9시 이후 장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송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에 문을 열었는데 2시간 동안 테이블 9개 중 2개에서 8만원을 벌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달 송씨 가게 매출은 700여만원이었다. 인건비와 임대료, 주류대금, 전기료 등을 제외하고 60만원 남짓 손에 쥐었다. 수도권 방역지침이 13일까지 연장되면 이번 달 장사는 보나 마나 적자다. 당장 16일 입금해야 하는 임대료 99만원이 걱정이다. 송씨는 “신용대출 받아서 월세 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정청이 6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우선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지원금보다도 최소한의 영업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항의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60)씨는 “언제까지 코로나19 터질 때마다 문 닫으라고 할 건가. 방역수칙 지킬 테니 장사할 수 있게는 해 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동네 학원들도 고사 직전이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10인 이상 학원 운영을 제한했다. 경기 광명시 학원 원장 류모(54)씨는 “일률적으로 문 닫으라는 행정명령이 반복되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면서 “학생·교사 간 거리두기 원칙이나 최대 수업 인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현실에 맞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자영업자’로 검색하면 지난달 말부터 “살려 달라”,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청원이 수십 건 나온다. 경기도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가만히 있어도 한 달 고정지출비가 1500만원”이라며 “자영업자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는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을 멈추고 개인방역에 초점을 맞춘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PC방과 노래방 업주들은 현실적인 보상책을 요구했다. 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문을 내고 “임대료, 전기요금, 인터넷 전용선 및 컴퓨터 리스 비용 등을 정부가 보상해 달라”며 “학생 출입을 24시간 잠정 금지하고 강제적인 한 자리 띄어 앉기 실시를 조건으로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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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