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지난 14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항공학적 검토제도를 국제기준개정 전에 국내에서 시행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과 국내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항공학적 검토의 신뢰성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 내용을 담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황동현 의원은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3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관련 법령 등이 제정·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황동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과 강서구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문 전문.

강서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도시로 창조적 도심개발과 부단한 지역 발전을 통해 새롭게 변모하며 변화와 희망을 선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 도심 지역이다.

현재 진행 중인 마곡지구 개발은 새로운 도시에 대한 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기존 노후 주거지는 쾌적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