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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월급제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 촉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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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15일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 행정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봉제·월급제 행정실무사 간의 임금차별을 지적하고, 월급제 실무사에 대한 조속한 호봉제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각 중·고등학교 행정실에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급여, 인사, 회계 등 학교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 함께 복잡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무사의 경우, 급여체계가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져 있어 월급제 행정실무사가 호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임 의원이 월급제 행정실무사 측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사 10년차 기준 호봉제와 월급제의 임금격차는 1,012만원에 달하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은 보수업무를 비롯한 각종 회계업무를 호봉제 실무사들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여타 교육공무직과 다르게 감사 시 책임을 묻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로 오랜 시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어느 곳 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간의 차별행위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며,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호봉제 전환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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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