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청년정책위는 앞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정 총리 등 정부위원 20명과 민간 부위원장인 이승윤 중앙대 교수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 중 절반 이상인 12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정부는 청년정책위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오는 11월쯤 청년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쯤 확정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 바뀌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며 “앞으로 청년은 정부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차관들을 향해선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으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해 청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획기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자”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청년 정책 구상을 기대한다”며 “아래로부터의, 청년 당사자들에 의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52개 정부 위원회에 대해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대통령 및 총리 소속 위원회 31개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104개, 지자체 소속 위원회 17개 등 152개 위원회에 청년 34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청년정책위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시도 청년정책위 등 19곳은 위촉직 위원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는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