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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자치분권 없으면 지방 혁신도 없다 [박준희의 정담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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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정담은자치1

경기도 가평군을 흐르는 북한강에 자라섬이 있다. 1943년 청평댐이 완공되면서 남이섬과 함께 생겼던 이 섬은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바람에 오랫동안 버려진 무인도로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문화예술기획 전문가인 인재진 감독이 이 섬에 손을 대자 그야말로 상전벽해,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매년 세계적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재즈 페스티벌이 대성공을 거두자 가평군은 이 섬에 오토캠핑장,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바로 옆 남이섬의 ‘나미나라 공화국’과 연계한 숙소, 먹거리촌 등을 갖춤으로써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일급 휴양지로 발전시켰다. 관광 수입이 가평군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가 인재진 감독 한 사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획과 준비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가평군 공무원들이 아니었다면 자라섬의 대변신은 불가능했다. 심지어 그들은 인 감독이 자금난 등으로 프로젝트를 포기하려 했을 때 십시일반으로, 빚을 내면서까지 개인적인 지원마저 아끼지 않을 만큼 열정을 보여줌으로써 인 감독이 자라섬을 떠날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감동시켰다고 한다. 자라섬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질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어떻게 혁신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민선 지방정부가 시작된 얼마 후 ‘주식회사 장성군’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다. ‘장성군은 공무원이 경영하는 장성군 회사’라는 의미였는데 주민, 민선 군수, 공무원이 똘똘 뭉친 혁신을 통해 장성군이 남다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성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 사랑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잠들어 있던 ‘홍길동’을 불러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일구고, 친환경 농업을 특화해 발전시키고,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적 노력으로 삼성과 LG의 협력업체들이 장성군으로 몰려오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의 혁신은 함께 구르는 수레바퀴임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라 할 것이다.

민선 7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가까이에서 경험한 공무원들의 혁신에 대한 의지나 열정은 부족함이 없음을 자주 확인했다. 사법고시의 폐지로 내리막길을 걷는 일명 ‘고시촌’을 젊음과 혁신을 코드로 하는 문화촌으로 변모시켜보자는 제안에 공무원들이 내놓은 발상들은 놀라웠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행 법, 제도, 규정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는 현실적 장애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혁신과 변화를 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해보자는 노력을 구정 전반에 기울인 결과 ‘강감찬 도시 관악’의 발전을 위해 남부순환대로 시흥~IC사당역 구간에 ‘강감찬대로’라는 명예 도로명을,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 ‘강감찬역’ 병기를 공식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 고시촌과 신림역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관악구만의 특별함을 더할 수 있도록 도림천의 명칭을 바꾸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현행법 때문에 불가능했다. 결국 관악구 구간에 흐르는 도림천에 ‘별빛내린천’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정했으며 이와 함께 도림천변 콘텐츠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취감이 강화되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방행정이 더욱 활성화돼 ‘주식회사 관악구’로 주목을 받는 그날도 꼭 오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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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