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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공사장 등 시설물 3분의1이 ‘안전 미흡·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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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7000여곳 국가안전대진단


스쿨존 운행 부담에… 버스 노선 변경
7000번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있는 아파트단지들을 우회하게 됐다. 7000번 버스를 운영하는 용남고속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진 스쿨존 운행을 버스 기사들이 부담스러워해 노선 변경을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승인했다.
뉴스1

776곳 소화설비나 낙하방지 시설 안갖춰

위험물관리시설, 화약류저장소 등 사회기반시설과 건설공사장, 어린이보호구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4만 7746곳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29.1%인 1만 3916곳에서 미흡·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776곳에서는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나오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 3곳 중 1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지적사항이 나온 1만 3916곳 가운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은 52곳이었다. 6898곳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고, 6966곳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7월 10일 한달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 9762명을 투입해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공사장, 어린이보호구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4만 774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대상 중 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의 61.5%에 대한 개선작업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점검을 받은 시설의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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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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