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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남편 미국行 논란에… 해외여행·출장 언제쯤 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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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코로나 8개월… 국민 불편·피로 가중

두 차례 연장 ‘주의보’ 18일 만료 앞두고
“해외여행 제한 점차 완화를” 주장 나와
외교부, 기업인들 ‘신속통로’ 도입 주력

‘한국발 입국금지’ 5개월 새 72곳으로 뚝
日·베트남과는 입국절차 간소화 협의 중
방역당국은 코로나 유입 우려 신중 입장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입국을 제한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해외 출장과 유학, 여행 등을 준비하던 국민의 불편과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외교부의 해외 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경제와 개인의 자유, 다른 한편으로는 방역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선 고민과 부담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단 해외 여행에 대해선 방역을 중시하며 제한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의 해외 여행을 취소·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지난 3월 발령했고 6월과 9월 두 차례 연장했는데, 만료일인 오는 18일을 앞두고 재연장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이 지난 5일 기준 72곳으로, 최다를 기록했던 5월 153곳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만큼, 정부도 해외 여행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욱이 이 교수의 미국행은 외교부의 처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코로나19 상황에 변동이 없기에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자가격리 등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많고, 해외의 코로나19 상황도 여전히 나쁘기에 정부로선 해외 여행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필수적이지 않은 해외 여행을 섣불리 재개하기보다는 기업인의 해외 출장 등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기조하에 각국과 신속통로를 도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속통로는 기업인들이 출국 전후 자국과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다. 한국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4개국과 신속통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과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과는 이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을 완화하기로 합의하고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협의는 아니었다”며 “기술적 협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합의를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트남과도 최근 기업인 입국 완화 협의를 진전시킴에 따라 강 장관이 지난달 17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을 때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다만, 베트남 측의 사정과 남은 쟁점 등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협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외교부는 신속통로 도입 외에도 개별 기업인 출장단에게 입국 절차 간소화를 적용하도록 각국과 협의해 지난달까지 총 2만여 명의 기업인이 21개국에 예외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신속통로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우려하며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인의 경제활동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장받지 않게 하자는 방향성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역당국은 방역 상황이 안정된 일부 국가와만 신속통로를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제당국은 보완장치를 마련해 해외 유입을 막으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두 당국의 입장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신속통로 도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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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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