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발만 해놓고 운영·관리는 나 몰라라… 공공 모바일앱 셋 중 하나가 ‘세금도둑’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작년 715개 성과 측정, 234개 폐기 권고
17.3%는 개선 필요… 42.7%만 유지 판정
폐기 대상은 지자체 개발 앱 65.8% 차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들이 써놓은 후기를 보면 칭찬을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각종 오류를 지적하며 ‘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는 안 하느냐’고 비판하는 건 꽤 점잖은 축이다. ‘세금이 아깝다’거나 ‘쓰레기’를 비롯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이 한가득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정부세종청사길찾기’ 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돕는 길안내 서비스다. 이 앱은 2017년 이후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다운로드는 2475회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모바일앱 3개 중 1개꼴로 실제 사용도가 떨어지거나 부실하게 운영돼 ‘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가 낸 ‘2019년 공공앱 성과 측정 결과’에 따르면 715개 공공 앱 가운데 234개, 전체의 32.7%가 폐기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공공앱을 대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과 측정을 진행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가 부실한 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개선 또는 폐기 권고가 이뤄지면 각 기관이 이행계획서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폐기 권고 대상은 다운로드 수와 설치율, 업데이트 최신성, 앱 만족도, 이용자 관리, 운영체제 지원 등에 대한 성과 측정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인 경우, 기간 내 성과를 측정하지 않거나 기존의 개선 또는 폐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했다. 성과 측정 결과 174개(24.3%)가 60점 이하였고, 성과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이행계획을 내지 않은 앱은 60개(8.4%)였다.

개선이 필요한 등급인 60~69점을 받은 앱은 124개(17.3%)였다. 유지 판정인 70점 이상을 받은 앱은 305개(42.7%)였고, 52개(7.3%)는 서비스 기간이 1년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돼 역시 현행 유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관별 폐기 대상은 지자체가 15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기관 63개, 중앙부처 17개 등이었다. 기관별 폐기 대상의 비중은 지자체가 65.8%로 3분의2에 육박했다. 이어 공공기관 26.9%, 7.3% 등이었다.

한편 행안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서울시민카드와 서울도서관공식앱(서울시), 경기버스정보(경기도), i-ONE 알림(중소기업은행), 고속도로 교통정보(한국도로공사)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06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