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부족… 과기부·공정위 ‘기록관리’ 낙제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 밖 미세먼지도 측정… 시흥, 세계 첫 ‘라이다시스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통학로 넓히고 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교통안전 팔 걷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의회 의장단, 이낙연 대표와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5일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제출안 원안 반영을 요청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로 강한 반대입장을 전달하며 ‘의원정수의 범위 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정분권과 관련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노후시설물 내진보강 국비 지원 등의 실질적 예산·재정 조치를 건의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영예로운 결실을 얻은 배경에는 지역 현장에서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추진해온 지방의 역할이 있었다”면서 “이처럼 지역 실정과 여건을 잘 아는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 및 권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이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향한 시대적 공감대가 무르익었을 때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 현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실효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주민끼리 ‘다독다독’… 사랑방 열린 구로

[현장 행정] 이성 구청장, 독서동아리방 2곳 개관

나무 30만 그루 심기 통했다… 양천 ‘그린시티’ 대통령상

전국 첫 미세먼지 신호등·숲태교 눈길 도시·자연환경 개선해 생태도시 실현

용산 “순국선열 정신 배우러 갑시다”

보훈단체 회원 40명에 역사교육 기회 이봉창 의사 역사울림관·효창공원 탐방

청소년 뜻대로 설계된 장위청소년센터 개관

성북 장월로 공부방, 문화공간으로 신축 477㎡ 규모에 춤·스포츠·요리체험 시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