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병상 1542개 감소… 정부 정책 뒷걸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가 블로그] ‘북핵정책과장’ 외교부 최후의 유리천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택배기사 90%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점심·휴식 겨우 3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로 생계 어렵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산 사유에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해 쓸 수 있게 된다.

직장이 휴업하거나 실질임금이 감소한 근로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훗날 노후 빈곤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퇴직연금 중간 정산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줄어 노후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이 병을 앓거나 다쳐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국한돼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을 중간 정산 사유에 포함했다. 천재지변의 범위를 넓게 적용한 것이다.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는 대신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용부는 “퇴직급여 중도 인출 및 담보 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28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여성가산점 안 받고 실력

“지금은 남성·여성보다 일 잘하는 일꾼 필요” 정무부시장·구청장 등 서울행정 10년 경험 내일 부동산·세금 문제 등 입장 발표 예정 김종인 “文정부 비판보다 시민 마음 얻길”

“공공원룸 베란다는 주거인권… 국유지에 주택 공급”

쪽방촌 재개발하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수험생 지원!… 광진, 고3 1인당 마스크 10장씩

학원·교습소 등 815곳도 16만장 전달 수능 당일 수험생 수송 상황실 운영

“장애인 배려·주민 편의 윈윈 복지관”

[현장 행정] 은평 2호 ‘우리장애인복지관’ 개관 최신 장비 시설로 장애인들 복지 향상 주민 편의시설 체력단련실·카페 갖춰 초기 주민들 반대 어려움 딛고 문열어 김미경 구청장 “장애인 행복한 삶 기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