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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K뉴딜’ 잡아라… 전국 지자체들, 총성 없는 예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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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예비심사 시작

울산, 소방정 도입 등 위해 3조 확보 목표
전북, 지역 국회의원 협의 뒤 새달 상경
이시종 충북지사 “매일 국회 방문할 것”
강원, 전기차모듈 포함 첫 7조원대 계획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국회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충격파 최소화를 위한 복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각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21조 3000억원(642개 사업)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선점 경쟁이 불꽃 튈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내년 국가예산 3조원 이상 확보를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대표단은 다음달 5일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고성능·다목적 소방정 도입과 국립미래디지털과학관 건립,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등에 대한 국회 증액을 요청한다.

전북도는 내년 국가 예산 확보액을 7조 50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도는 국가예산안 7조 5422억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4000억 이상 증액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 관련 예산 협조 요청을 한 데 이어 28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다음달 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전북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한다. 국회 증액 사업은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과 연계한 주력산업 체질 강화, 융복합 미래 신산업, 새만금SOC 등이다.

충북도는 여야 정당과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6일 충청권 4개 시도와 대전시청에서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28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국회 공략에 나선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부지런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거의 매일 국회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도 도정 사상 최초인 7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최종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에 나섰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7조 1728억원을 지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 근거리 운송용 전기차모듈 및 차량기술 개발 등 9개 사업의 368억원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한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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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