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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주민소통과 안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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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에 화재 등 방재대책이 매우 미흡하고, 지하 버스차고지 위에 조성되는 행복주택 단지 건립에 대한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 부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나 극히 소수의 주민만이 참석한 설명회 등이 있었고, 공모당선작이 최초 발표 당시와 많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서, “주민설명회 자리에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대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주민들과 상대해 오고 있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발표가 되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반절차를 수행해야 하나 매우 부실했고 법적인 요식행위 절차만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복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의견이 반영돼야 했으나 공모당선안을 통보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도 각종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바로 서울시의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2010년 행당동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2013년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은 여전히 CNG버스와 충전시설, 버스차고지를 잠재적인 위험요소,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공공주택사업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재산가치 하락 위험을 막는 정책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하버스차고지에서 종일 일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들과 협의에서도 건의사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이 급하니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몰아붙이고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은 불참한 채 대행기관 담당자가 차고지 관계자와 부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버스차고지에서 불이 난 곳은 버스와 사무실만 있는 상태였지만 장지 사업지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개발단지”라며, “화재를 막기 위한 방재대책이 설계에 들어가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인간의 기본권인 일조권과 맑은 공기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지하차고지에서 900명이 넘는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건강과 근무환경은 무시되고 그 곳에 입주할 행복주택 주민에게는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복합화 사업의 문제점, 300대가 넘는 버스들이 항시 출입하는 공원 차고지 앞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지하에 15미터 간격으로 기둥이 배치됨으로써 회전하는 버스에 의해 주차장 사고가 계속될 거라는 주장도 있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사업 입안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6층으로 행복주택 758호와 지하1층 등에 버스 및 일반차량 107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으며,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후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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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