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로 전환됐음에도 국비 부담 30% 불과하다며 중앙 정부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를 질타하면서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부담금은 전액 국가부담이 당연하지만 최소한 합의된 대로 27개 노선에 필요한 예산 50%를 부담하고 경기도에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버스노조 파업 해결 문제 관련 경기도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버스회사에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대규모 감축운행 문제가 빚어질 상황이었다. 버스기사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그만큼 신규채용을 해야하는데 신규채용에는 요금인상을 통한 버스업계 경영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었고, 인상하더라도 같은 수도권인 서울·인천과 동시 인상이 아니면 불가하다면서 거부했다.

그러자 당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며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강력 요구했고, 경기도는 요금 인상 수용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부와 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데다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도 있으므로 경기도는 도민비난을 감수하며 요금인상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버스 공공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사무는 사무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부는 요금 인상 후 ‘국가사무지만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경기도가 또다시 양보해 국가사무지만 비용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와 국토부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국비 지원율은 50%, 내년 27개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내년도(2021년) 기재부 예산안에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임에도 국비부담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70%를 경기도에 부담하게 하고 27개 노선 중 15개만 반영됐으며 나머지는 시행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사는 “정부의 상식 밖 조치가 참으로 기막히고 실망스럽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정부방침에 맞춰 불만과 비난을 감수하며 버스요금을 선제 인상하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국가사무 비용을 절반이나 부담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먹튀’하려는 것도 아닐텐데 합의까지 어기며 지방정부에 덤터기 씌우려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위와 체신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