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관련 정책과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올해부터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중도매인 점포 임대료(시설사용료)와 보증금이 각각 5%씩 인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50% 감면되었던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원상복구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와 보증금이 5%씩 인상되는 것이다.

공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들의 매출액에 영향이 없었고 거래실적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식당, 뷔페 등 거래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도매시장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하필이면 수도권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 것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갑질에 가까운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작년은 긴 장마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거래금액이 많아 보였던 것일 뿐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실제 이익은 현저하게 줄었다”며, “책상에만 앉아서 상인들의 고충은 듣지도 않고 있는 공사의 행태에 많은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인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공사 전체 직원은 무려 386명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인건비가 약 2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면서, “공사는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상인들의 짐을 덜어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작 자신이 관리하는 시장의 임대료는 올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소유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공사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시민들에게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도외시한 임대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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