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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각지대’ 방치된 아동·장애인·노인… 대책은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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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매년 늘다가 작년엔 감소
1~8월 대구 -26%·경북 -41%… 은폐 가능
고독사도 계속 증가… 43%가 65세 이상
권익위 대응반 투입… 대책은 현실과 거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량 많아 기피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오히려 줄어
“취약계층 돌봄 위해 인적·물적 지원 필요”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층에 대한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높다. 취약층에 대한 학대는 물론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고독사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영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3만 8100여건으로 2019년(3만 8380건)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조사 결과 지난해 1~8월 대구·경북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전년 대비 -25.8%, -40.9%로 감소한 것에서 보듯 코로나19 속 사각지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각지대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 이른바 고독사에서도 드러난다. 고독사는 2018년 2447명, 2019년 2536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923명이었다. 923명 중 4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총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예산이 제대로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는 이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작했다. 지난해 290명을 배치했고 올해는 664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일은 넘치고 사람은 부족하니 인력 확보에 애를 먹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장애인 대책을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집단감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020년 698억원에서 올해 67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사회복지사인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해 인적, 물적 공공자원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도 정작 올해 예산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공립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아예 책정도 안 됐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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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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