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옆 채석장 ‘일사천리’ 확장 배경

2019년 열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서
“한북정맥 훼손 가능성… 재검토해야”
삼표는 무시… 파주시, 관련 기관 미통보

경기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묵인 아래 삼표산업이 국가보물뿐 아니라 한북정맥의 훼손 가능성이 큰 채석장 확장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18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삼표산업은 2019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용미리 일대 채석장 28만여㎡를 98만여㎡로 3배 이상 확장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준비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 이에 산림청은 2019년 6월쯤 관계 행정기관·협의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삼표산업의 무리한 채석장 확장이 국가지정 보물 제93호인 마애이불입상(쌍미륵불)뿐 아니라 한북정맥(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갈라져 한강과 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심의 결과 총괄 의견에서 “(채석단지 확장 예정지) 인근 앵무봉 박달산은 한북정맥의 중요한 부분이라 채석단지 위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지구 내 쌍미륵불과 백두대간 생태축(한북정맥)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본 사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협의회의 심의 결과는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과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그러나 쌍미륵불 관리 책임이 있는 파주시 문화예술과나 한북정맥을 보전해야 할 환경 부서와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시의회, 지역 불교계, 문화예술계, 환경단체에도 삼표산업의 채석장 확장 신청을 알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다른 부서나 불교계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법에 나온 대로 홈페이지에만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채석장 확장 행정절차는 지난해 12월 22일 광탄면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무기한 보류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거침없이 진행되던 삼표산업의 채석단지 확장 절차를 코로나19가 제동을 건 셈이다.

박은주 파주시의원은 “파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삼표산업의 채석단지 확장 관련 우려나 반대 의견이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국가보물의 훼손 가능성에도 돈벌이에 여념없는 삼표산업뿐 아니라 파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