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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밝힌 무역 기반 경제범죄 백태

자금세탁·매출 부풀리기 복잡·지능화
보험급여 지원 악용 다국적기업 가담
작년 3~12월 개인·법인 4600억 편취

#1 A사는 회계를 조작해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 부풀리기로 투자금(1900억원 상당)을 유치한 뒤 이를 해외 현지 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또는 수입대금을 가장해 송금하는 수법으로 약 148억원을 국외로 빼돌렸다.

#2 B사는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 주주인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지주사 지분을 취득하는 등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3 C사 사주 일가는 수입거래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수입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 유학 비용 등에 사용했다.

관세청이 27일 공개한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심각했다. 지난해 3~12월 적발된 경제범죄 사범이 법인 40여곳과 개인 80여명에 달했고 편취 금액만 46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원, 비밀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험과 해외 직접 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와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무역 기반 경제범죄가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적발된 곳에는 다국적기업도 있었다. 다국적기업 국내 지사인 D사 등은 보험급여 대상 의료기기 등 수입 시 보험급여를 수입금액의 1.8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고가로 수입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국가 재정을 편취했다. D사와 같이 제도를 악용한 다국적기업들의 수입가격 조작도 확인됐는데 3개 업체가 편취한 금액만 358억원에 달한다. 이를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637억원 규모로 검찰 송치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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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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