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작년 정부·지자체 정책 조사
이공계 위한 정책 54.8% 인문계는 6.7%학력과 전공 따른 정책 편중성 개선 필요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정책이 대졸자 위주로 돼 있다 보니 고졸자들은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졸자라도 이공계열에 절반 이상 편중돼 있을 정도로 전공에 따른 격차도 극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 2930개를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에 따라 정책 대상자를 선정한 정책이 501개였고, 이 중 335개(66.9%)가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지원 정책이었다고 15일 밝혔다. 고교 재학·졸업생 지원 정책 55개(11%)의 6배에 달한다. 전체 청년정책 중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한 104개 정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개(54.8%)는 이공계열을 위한 정책이었다. 예체능계열은 25.0%, 농·산업계열은 13.5%, 인문사회계열은 6.7%뿐이었다.
지난해 9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이슈통계 ‘대학 계열별 졸업 후 고용유지 현황’을 보면 2018년 2월과 2017년 8월 대졸자 32만 4000명 중 인문계열은 40.9%만 사회 초년병 시절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인문사회계열은 정부 정책에서도 외면당하는 셈이다.
고재성 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력과 전공에 따른 정책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제한한 정책은 1712개였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886개(51.8%)로 절반을 차지했다. 정책 유형별로는 교육훈련 제공이 636개(2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지원(507개), 취업처 제공(359개), 창업 종합 서비스(278개), 일반 종합 서비스(208개), 현물 지원(174개) 순이었다.
전국 청년정책 시행 기관은 모두 271개였다. 중앙정부 기관이 31개, 지방자치단체가 240개였다. 중앙정부 중 청년정책을 많이 시행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39개), 중소벤처기업부(23개), 교육부(2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1개), 국토교통부(20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373개), 경기(318개), 서울(294개), 경남(269개) 순으로 많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