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배 부풀린 제작사 제조원가 재산정
설치 과정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투명화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 권고

턱없이 높은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의 제조원가와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저감장치 부착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이 2018년 444억원에서 지난해 2765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2배 정도 부풀려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고 차량 소유주가 장치 가격의 10%인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제작사들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매연저감장치 관련 민원을 분석해 보니 장치 부착까지 수개월이 걸리는데도 진행과정을 알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고, 장치를 부착했지만 운행제한 차량으로 단속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물량과 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제조원가를 재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차량 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다시 책정해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 신청자가 언제든지 신청 현황과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마련하고 장치 부착 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정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누리집을 중고차 거래 시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car365.go.kr)과 연계해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