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 일정 및 연구발표 주제 확정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등 3건 연구발표 및 토의

김경 위원장 “재정분권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예산․재정 연구 성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서울특별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 의원·비례)는 2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재정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윤영진 위원, 최영수 위원, 김현훈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윤영진 위원(계명대학교 명예교수)은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를 연구주제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 기능(권한)과 재원의 비대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분권 개혁은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연계한 ‘지방재정 패키지형 혁신’을 전략으로 포괄적인 시스템 개혁의 접근방법과 기능배분과 재정배분 상응관계의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영수 위원(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은 코로나19 상황과 미래를 위한 “기후(인지) 예산제 도입 논의”를 연구주제로 감염병의 원인은 자연 파괴–환경훼손–감염병 발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행동이 야기한 문제로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외 기후 예산제 추진 방식과 연계한 서울시 모든 예산을 기후 영향 관점에서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탄소중립(=넷제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 상태를 말함.

김현훈 위원(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이사장)은 ‘서울시 사회복지 재정 분석’을 연구주제로 하여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과 노인청소년 부문, 주택부문, 취약계층 부문 등 사회복지 세부사업의 집행률 현황을 비교 분석해 집행률 저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결정됐는지 등 사업진행과 예산집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제안했다.

김경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 만큼, 오늘 연구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