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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높은데 인력 없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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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0만㏊ 안동시, 감시 요원 169명뿐
경주·포항보다 임야 넓은데 인원은 적어
“화재 예방·최소화 위해 국비 지원해야”

최근 경북과 경남, 충북, 강원,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불감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산림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안동시로 10만 6518㏊에 달한다. 도시 전체 면적(15만 2194㏊)의 70%가 산림이다. 또 경주시와 포항시의 산림면적은 8만 9275㏊, 7만 5207㏊다. 안동시는 이들 시보다 산림면적이 1만 7243㏊, 3만 1311㏊가 넓다.

하지만 안동시의 전체 산불감시 인력은 169명으로, 경주시와 포항시 각각 249명, 269명보다 80명과 100명이 적다. 이는 산불 감시 인력의 모든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24.6%, 경주시 19.6%, 안동시 10.6%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250㏊(250만㎡)가 불에 탄 피해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의 한 산불감시원은 “감시 구역이 넓을수록 산불 예방활동과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날 산불이 발생한 예천군도 산림면적(3만 5560㏊)이 구미시 3만 4162㏊보다 1398㏊가 넓지만, 산불감시 인력은 오히려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예천군과 구미시의 재정자립도 각각 10.2%, 37.9%로, 산불감시 인력은 66명과 156명이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넓은 산림면적에도 열악한 재정으로 산불감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산불감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산불감시 인력 운용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국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지체 관계자들은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감시 인력을 운용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실정을 감안해 관련 산불감시원 예산의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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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