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재난안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7대 중점 투자 방향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7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이밖에도 교통사고·산재·자살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 생활 안전 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재난안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 해 정부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의 총괄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신종감염병 방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격리시설·치료 병상·국가비축물자를 확충하고 감염병 진단·분석체계와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류시설 등 시설물의 치수·배수 능력을 높이고, 풍수해 예방사업 확대와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행안부는 이번 투자 방향을 29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재난 안전 예산 사전협의’에 사업별 재난 안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전 협의 제도는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7대 중점 투자 방향을 토대로 신종감염병 방역, 기후변화 대응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가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