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토대 다양한 분야 지원 정책 검토

서울 성동구는 3일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필수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간 뒤 1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유보화 부구청장과 용역연구책임자인 중앙대 산학협력단 이승윤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참석했다.

구는 필수노동 개념에서부터 출발, 필수노동자 연구를 체계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주요 국가별 필수노동자 정의 및 범주를 검토했다. 또 주요 국가별 필수노동자 지원 사례 정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검토 범위 선정, 성동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업종별 근로실태 및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검토 등을 골자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승윤 교수는 “필수노동자에 관한 명확한 개념 합의가 없어 정책지원 대상에 대한 혼선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개념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했다”며 “정책은 필수노동자 정책 지원의 대상, 내용, 전달체계로 구분했다”고 말했다.

구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내용을 수정·보완해 조만간 완료보고서를 확정,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원방안은 관계자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안전수당, 보호 장구 등 보고서상 용어 정리의 필요성과 일상과 전염병 시기의 노동권과 사회권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 연구 등 필수노동자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해 정부와 타 지방정부와 협의해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